규제·진흥 업무 나누면 정책 효율 떨어질 수도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식경제부의 우정사업본부를 미래창조과학부 밑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방송통신 공약을 중심으로 세부 실행계획도 보고했다.
방통위는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조직과 관련, “방통위의 방송 통신 인터넷 정책과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산업 정책, 행정안전부의 정보보호 정책,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등 콘텐츠 관련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로 흩어진 ICT 업무를 한 곳에 모아야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기기)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고 박 당선인이 공약한 ICT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는 우정사업본부도 미래창조과학부 밑에 둬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에 포함시켰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식경제부가 산업자원통상부로 조직이 개편되는 만큼 우정사업본부가 그 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통신관련 업무인 우편의 성격과 역사성을 고려할 때 ICT 전담조직에서 (우정사업본부를) 관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직원이 3만명이 넘고 2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리만 14개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다. 지난해 매출이 15조원에 육박하고 금융자산도 100조원을 넘는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지난 5년간 시너지 효과를 봤을 때 지금 편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방어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또 방송통신 정책의 특성상 ‘규제’와 ‘진흥’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규제와 진흥 업무가 두 부처에 분산될 경우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순수 규제업무와 ‘합의제 정신’이 필요한 부문만 남기고 대부분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방통위는 제안했다.
통신 관련 정책으로는 이동통신 가입비의 단계적 폐지, 데이터 기반 요금제 도입, 선택형 요금제 활성화 등의 방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모든 요금제에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고 알뜰폰(MVNO) 경쟁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휴대폰 자급제 등 단말기 유통경로를 다변화하고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 및 보급을 확대해 스마트폰 가격도 낮추기로 했다.
방송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포함한 방송의 공공성 강화, 케이블·위성·IPTV 등 유료방송 법체계 일원화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채널사업자(PP)의 매출 규제를 전체 매출액의 33%에서 49%로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준영/이정호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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