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상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되며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의 수혜 기관으로 떠올랐다. 식약청은 새 정부에서 법제처 국가보훈처와 함께 3처 체제의 한 축을 맡게 됐다. 식약청은 예기치 않은 소식에 “국민의 먹거리와 의약품 안전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며 반겼다.
식약청의 위상 강화는 식품 의약품 분야의 국민안전과 신성장산업 육성을 동시에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불량식품’을 척결해야 할 4대 악의 하나로 규정할 정도로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제약·바이오 분야를 차세대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꼽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시키면서 총리실 산하로 옮긴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 정부에서 식약청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식품 의약품 관련 정책집행기관의 역할을 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론 법안 발의를 하는 등 독립성과 행정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개편되면서 떨어져나온 식품 분야도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 업무 영역도 한층 넓어질 수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식약청이라는 이중 절차를 거쳤던 의사결정 과정이 한결 간결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식품회사, 제약회사 바이오회사 등 관련업계도 기대감을 보였다. 규제에 무게를 둔 복지부에 비해 총리실 산하로 옮김에 따라 산업지원 정책이 한층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규제 일변도보다는 국민 건강을 위한 식품과 의약품의 고품질화를 위해 지원·육성 정책도 병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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