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반응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후 기능이 축소되는 부처 공무원들은 안타까움과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부처 위상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정원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부활하는 부처로 옮겨가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예산 3분의 1 날아간 교과부
미래창조과학부로 과학기술 부문을 이전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바뀌고, 규모는 절반으로 축소된다. 앞으로 부처별 업무 조정 과정에서 대학 관련 업무 등도 다른 부서로 옮겨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과부 1년 예산 57조원 가운데 초·중·고 교부금 41조원과 사회복지분야 3조8000억원 등 경직성 예산을 빼면 교과부가 실제 관장하는 예산은 12조원 정도다. 이 중 3분의 1이 넘는 4조2000억원의 과학 예산이 빠져나간다. 부처별 업무 분장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교과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산하 출연연구원, 기초연구정책국(원천연구·미래기술·융합기술) 등 과학 관련 부문이 모두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교육과 과학이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됐던 대학 부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어 교과부 내 교육분야 공무원들은 여전히 마음을 졸이고 있다. 교육부문의 한 국장은 “대학이 과학부처 소관으로 바뀌면 연구개발 기능 비중이 낮은 대부분의 대학들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기능은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 “예견된 일”
국토해양부는 해양수산부 부활이 예견됐던 일인 만큼 겉으로는 무덤덤한 모습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해수부 부활 의지가 강해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아쉬워하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통과 물류 등의 육·해·공 통합 시너지 효과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해수부의 부활로 교통과 물류 정책을 수립할 때 육상과 항공은 국토부가, 해상은 해수부가 관할함에 따라 업무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 국토부 직원은 “부처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게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해양정책국 직원들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국토부 2중대’였던 찬밥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기대가 크지만 부산 등 지방에서 근무하게 되면 거처를 옮겨야 하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해양정책국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인이 해수부 부활을 통해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할 일이 많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황하는 농림부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은 이번 발표에 크게 당황하고 있다. 수산과 식품정책 기능이 다시 떨어져나갈 경우 부처의 업무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양 업무 이관은 이미 예상했던 것이지만 식품 분야를 다시 떼놓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이관 업무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식품산업 육성, 한식세계화 등을 벌였고 농림과 식품의 시너지가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식품정책을 다시 이관하면 농축산업 육성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산 부문 공무원들은 표정관리를 하는 분위기다. 지난 5년간 인력과 예산 등에서 농업 부문에 비해 홀대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해양수산부로 가면 그 한을 풀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축산 관련 공무원들도 ‘축산’이라는 명칭이 처음 부처에 등장한 만큼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강현우/김진수/김유미 기자 hkang@hankyung.com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