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硏, 새 정부에 정책 건의
기업투자 가로막는 규제 완화가 우선
복지공약 효과 따져 우선순위 정해야
새 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경제 정책의 방향에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 상황에서 재계의 속내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기업 규제를 늘릴 것이란 걱정과 함께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성장 중시 전략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는 기대심리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연 세미나에선 재계의 이런 기대심리를 반영한 정책 제안이 많았다.
○“성장이 최고의 복지정책”
한경연은 거시정책의 핵심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중반 6.6% 수준에서 2011~2012년 3.45%로 추락했다. 앞으로 하락 속도는 더 빨라져 새 정부 5년(2013~2017년) 동안 2%대로 떨어질 것이란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김창배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있어 지금 추세라면 잠재성장률 하락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줄이는 게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며 “서비스업 규제를 완화하고 이전 정부가 추진한 신성장동력 발굴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증요법식 노동정책 지양”
한경연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복지정책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효과를 따져 실행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복지공약을 실천하려면 정부 재정만 연평균 22조원 투입해야 한다”며 “복지에 과도하게 지출하지 않도록 수정해야 할 공약은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정책과 관련해선 무리한 증세보다 경제 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수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노동정책과 관련, “즉각적인 효과만 기대하는 규제 의존적·대증요법적 접근은 고용시장을 위축시키고 고용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정부 규제를 예로 들었다. 기업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고 비정규직 채용 요건만 강화하다 보니 오히려 비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 실장은 “여성 고용 할당, 정리해고 남용 방지 등 규제 중심의 노동정책은 노동시장만 경직시킬 뿐 당초 기대효과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업 규제는 사후적으로만 해야”
한경연은 사전 규제 중심의 기업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석훈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계열사 간 거래는 계약 당사자인 기업이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했다면 법과 제도로 사후에 규제하면 되지 사전에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 역시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보다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잠재성장률
한 나라의 모든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다. 잠재성장률은 주로 인적자본(노동인구)과 물적자본(기업 설비 투자) 투입량에 좌우된다.
이태명/김대훈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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