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은 2007년 고점에 비해 평균 30%가량 떨어졌다. 그래도 부동산 시장에 돈이 거의 돌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사람들이 주택 등 부동산을 사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세금 부담과 미래 부동산 가치에 대한 기대감 하락이 주 요인이다.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은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것이다. 중과세를 일반 과세로 전환해 돈 있는 사람들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투기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여러 가구의 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현재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가 곧 전세난 해결의 지름길이다.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같은 크기의 아파트를 사도 고급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무조건 싼것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주택 수요자의 선택권이 커지도록 분양가를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의 취득세를 폐지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흔히 전용 85㎡ 이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하는데 60㎡ 이하는 서민층이 거주하는 최소한의 크기다. 85㎡ 이하까지는 취득세를 50% 정도 감면해주거나 면제를 연장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돈을 빌려 집을 산 서민들은 이자 부담으로 집을 팔려 해도 팔 수 없어 고통을 겪고 있다. 야당이 취득세 감면 등을 ‘부자 감세’와 같은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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