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의 새 정부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7부2처18청으로 개편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르면 정부 업무보고가 끝난 직후인 오는 18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개편에 이해관계가 걸린 정부 부처들은 업무보고 등을 활용해 각자의 입장을 최대한 전달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4일 인수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수위는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 전담조직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 조직이 옛 ‘정보통신부’ 수준의 복귀가 아니라면 부(部)의 총수는 17부로 2개 늘어나는 데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 개편안이 공약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3개 기관을 설치하는 소폭의 개편으로 그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곧바로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1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신설 부서들의 업무 분장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분야를, 정보통신 전담조직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각각 총괄하며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과 해양자원 개발까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박 당선인이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을 위해 신설하기로 한 미래창조과학부가 다른 부처의 기능을 얼마나 흡수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미래창조과학부가 경제 성장(기획재정부), 대학 지원과 과학기술 육성(교육과학기술부), 기업·산업 육성(지식경제부) 등의 기능을 갖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과학계에선 이번 조직개편에서 연구·개발(R&D)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학 부문도 과학기술 부문과 함께 교과부에서 떼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학계 한 인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교과부 기능이 많이 이전되면 다른 지식경제부나 기획재정부 등은 뺏기는 게 적기 때문에 다른 부처들은 대학 부문 이전을 지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국 400여개 대학(4년제·전문대 포함)들 가운데 R&D로 다른 부처·기업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구중심대학은 20여개밖에 되지 않아 대학 부문 이전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종열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학이 과학부처 소관이 되면 교육 비중이 큰 대부분의 대학들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며 “인문·사회·예술 등 대학의 비과학 분야 연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조직 개편이 가닥을 잡음에 따라 박 당선인은 이번주 총리와 조각 인선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내주로 예상되는 총리 인선에 온 신경을 쏟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당선인이 최근 가장 신경을 쓰는 일은 눈앞에 닥친 국무총리와 장관 등 인선 작업”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를 위해 이번주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면서 4~5명의 총리 후보군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지명을 염두에 둔 인사를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이 아닌 시내 모처에서 직접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존 비서실 조직 외에도 다양한 루트로 후보 거론 인사들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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