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4일 지난 100년간 사용해온 종이지적(地籍)을 3차원 입체지적으로 전환하고,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지적 재조사(바른땅)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지적 재조사는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주민 수요를 반영, 토지 경계를 바르게 하고 오차 없는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지금까지 사용해온 종이지적은 일제 강점기 때 동경원점으로 측량하고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제작돼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마모되고 있다. 토지 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는 전국 토지의 약 15%(554만 필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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