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14일 한국전력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에너지 산업 효율화 방안을 최근 논의했는데 이는 이익 정상화를 가져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매수' 추천했다. 목표주가는 3만9500원으로 제시됐다.
반면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규제사업영역의 감소로인해 국내 천연가스판매수익의 점진적인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부정적이라는 분석이다. 투자의견은 '보유(hold)', 목표주가는 6만5500원으로 유지됐다.
이 증권사 범수진 연구원은 "이번 인수위 논의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전력·가스시장 독점 구조 비효율성 제거’의 현실적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시장의 민간 비중 확대 및 작년부터 공론화 된 비효율적 전력거래시장 메커니즘과 요금체계 개편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현 규제 하에서 오히려 적정이윤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제도 개편 논의가 이익 정상화를 가져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범 연구원은 "1999년 구조개편계획 수립부터 2009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의까지 정부는 지속적으로 가스시장 경쟁도입을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입시장 독점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규제하고 있지만 총괄원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어 원가절감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마침 셰일가스 개발확대는 민간기업의 가스도입시장 참여유인을 제공할뿐 아니라 국내 천연가스 가격하락에도 기여할 수 있어 천연가스 도입시장 개방 논의가 가속화 될 것이란 게 범 연구원의 예상이다.
그는 또 "2001년 발전, 송배전, 판매 부분을 분리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추진되면서 한국전력의 발전부분이 6개 자회사로 분할되고 전력시장을 설립되는 등 발전시장은 경쟁체제가 도입됐으나 그 이후부터 잠정 중단됐다"며 "전력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한전은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 규제를 받지만 민간이 참여하는 전력거래시장은 오히려 발전사업자들의 연료비를 판매가격으로 보전 받을 수 있는 가격체계로 한전만 막대한 적자를 기록해왔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기저설비 투자부족, 에너지 소비 왜곡 등 비효율성이 발생함에 따라 전력거래시장 메커니즘 및 요금체계 개편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범 연구원은 "산업구조 개편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그러나장기적인 관점의 에너지 정책은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설계될 것이고 올해 안으로 발표되는 제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제 6차 전력수급계획, 제 11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 구체적인 정부 정책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력 제도 개편은 한국전력의 이익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한국가스공사는 규제사업영역이 축소되면서 국내 천연가스 판매수입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범 연구원은 진단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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