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財權은 창조경제의 기본바탕…'특허방패' 구축 등 3대정책 절실
60, 70년대 과학입국 정신 필요
< 윤계섭 서울대 명예교수·경영학 kesopyun@snu.ac.kr >
2013년은 기념비적인 해다. 한국이 과학 입국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딘 지 40주년을 맞았다. 1963년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통해 과학 발전을 모색한 박정희 대통령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에도 굴하지 않았다. 1973년 1월12일에 전 국민의 과학화 비전을 밝혔고, 한국과학원을 개원했다. 대덕 연구 학원도시 건설을 추진했으며 중화학공업화라는 백일몽 같던 목표를 현실화하는 토대를 쌓았다.
올해는 헌정 사상 최초의 이공계 대통령이 탄생하는 해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부친의 유지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공계 인재를 중용하고 관련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연구·개발 예산을 확충하며 기초연구 분야 지원도 늘리겠다고 했다. 반가운 행보였지만 아쉬움도 남겼다.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공약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성이 떨어졌던 것.
차기 대통령은 3대 특허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특허 방패 구축이 절실하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국제 특허소송 피소 건수가 급증 추세다. 2009년에 154건이었는데 2011년에는 278건으로 늘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들이 시달리고 있다. 특허 전쟁에서 기업들을 지키기 위해 민관이 유기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특허 정보망 구축이 요구된다. 중소기업들과 과학 기술 인력들은 지재권 정보 부족으로 큰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60%가 넘는 중소기업이 해당국의 특허 정보 없이 수출해서 피해를 자초하고 있다. 연구 현장에서는 시장 수요와 특허 정보 분석을 생략한 ‘묻지마식 출원’으로 휴면 특허를 양산한다. 난맥상을 극복하려면 국내외 지재권 정보를 망라하는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특허 교육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35%는 지재권 관련 인력과 부서가 전무하다. 과학 기술 인력들은 자신들의 창의와 연구가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소연한다. 특허 분쟁 전문가를 육성하고 기업인들에게 지재권 존중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도 강화하게 해야 한다.
이런 특허 정책들은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할 게 틀림없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기술무역수지는 2010년 68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특허 사용료를 포함한 지재권 등 사용료 무역수지는 2012년 상반기 22억5500만달러 적자였다. 굳건한 특허 방패는 적자축소에 일조할 것이다.
경제의 체질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2012년 세계혁신지수에서 한국은 141개국 중 21위를 기록했다. 2011년보다 5계단이나 하락했다. 혁신 효율성이 떨어진 것이 주원인이었다. 혁신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하는데 고부가가치의 특허 같은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특허 정보망 구축은 혁신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데 한몫할 것이다. 이공계 기피증도 줄일 전망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본격화된 젊은이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의 핵심은 우수 인재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수 유학생의 현지 정착과 자퇴생이 급증하는 가운데 과학 기술 분야 박사학위자 수는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됐다. 강도 높은 특허 교육은 인재들의 처우 개선에 기여해 과학자가 선호 직업 1순위가 되게 할 것이다.
전 국민의 과학화 선언 이후 40년, 우리 경제는 다시 기로에 섰다. 또 한번의 질적 도약 없이는 도태될 운명이다. 차기 정부의 어깨가 무거운 까닭이다. 지식경제가 되려면 과학입국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특허 정책에 역점을 둬야 한다. 재산권 보장이 시장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됐듯이 지재권 정책은 창조 경제의 토대가 될 것이다. 당선인이 지재권 원년의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제2의 한강의 기적 청사진을 그린 주인공으로 역사에 남기를 기대해 본다.
< 윤계섭 서울대 명예교수·경영학 <A>kesopyu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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