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야마 등이 제시…"신뢰 바탕 무형의 경쟁력"
朴 인수위 회의서 언급…국정운영 방향될지 관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급한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한국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사회적인 자본을 쌓는 것이고, 사회적 자본은 결국 신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회적 자본이 향후 국정 운영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회적 자본은 제임스 콜먼과 로버트 퍼트남, 프랜시스 후쿠야마 등 학자들이 강조한 개념으로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경쟁력을 의미한다. 후쿠야마는 자신의 저서 ≪트러스트≫에서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가 대표적인 사회적 자본이라고 주장했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사회적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이 감소하고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줄기 때문에 결국 사회 발전의 기반이 된다는 논리다. 후쿠야마는 한국을 저신뢰 사회로 지목하기도 했다.
세계은행은 2007년 내놓은 ‘국부는 어디에서 오는가(Where is the wealth of nations)’라는 보고서에서 한 나라의 부는 법질서와 신뢰, 지식경쟁력 등 사회적 자본에서 나온다고 진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경우 국부의 81%를 사회적 자본으로 만들어냈지만,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표현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될 때다. 박 당선인은 2010년 4월17일 모교인 서강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무형의 가치,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당시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근거로 해석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원칙과 신뢰’라는 가치와 맞닿아있는 학문적 개념으로 파악한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친박(친박근혜)계의 한 의원은 “박 당선인이 평소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을 키워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발판으로 삼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 측은 사회적 자본이 미래 산업 발전과도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문화, 금융 등이 모두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측근은 “흔히 말하는 미래산업에는 물질적 인프라가 아닌 정신적 인프라, 즉 신뢰와 법질서 등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자본 구축을 통해 미래산업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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