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식 인수위원회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현행 19%에서 21%로 높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결제에서 누수되는 세금만 제대로 찾아내더라도 조세부담률을 상당폭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결정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 '세' 부담을 보여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은 25%로 한국은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박근혜표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타깃은 가짜석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시중에 성행하는 가짜석유를 근절하면 최소 5000억원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예산안에 가짜석유 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석유품질관리사업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예산' 65억원을 반영했다.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의 석유제품 입ㆍ출하량을 모두 보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인수위는 세정당국에 대해 적극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에 대해서도 밀수 단속을 대폭 강화할 것을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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