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득 10% 떨어지면 자녀 수능 0.06등급 하락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빈곤 대물림' 고착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매년 100명씩 신입생을 뽑는데 이걸 다 채우기가 힘듭니다. 학력 수준 미달 때문에….”
정갑영 연세대 총장(사진)의 탄식이다. 그는 최근 기자와 만나 연세대의 저소득층 대상 정원외 특례입학 제도인 ‘연세 한마음전형’ 얘기를 꺼내며 한숨을 내쉬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데도 지금까지 8년째 모집인원을 제대로 다 채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 올해 신입생 선발에서도 처음엔 84명밖에 뽑지 못했다. 나중에 모집인원을 못 채운 과에 탈락 학생을 배정한 끝에야 간신히 100명을 채울 수 있었다.
○입학 전형까지 바꿔보지만…
한마음전형에 합격하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언어·수리·외국어·탐구영역 가운데 최소 2개 영역에서 2등급 이상(전체 1~9등급)을 받아야 한다. 연세대 일반전형으로 뽑힌 신입생 대부분이 수능 1등급인 것과 비교하면 기준이 센 편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 기준을 넘는 저소득층 지원자가 많지 않다. 정 총장은 “가난한 집 학생을 뽑고 싶어도 뽑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급기야 연세대는 올해부터 선발 방식을 바꿔 최소 40명을 수능성적 없이 고등학교장 추천과 면접으로만 뽑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100명 전원을 이런 방식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연세대의 고민은 우리 사회의 ‘스프링 보드’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뿐이다. 과거엔 가난한 집 학생이 전교 1~2등을 다투며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수능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업·학력·소득)가 자녀의 대학 진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적인 예로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1만명당 서울대 입학생은 강남구가 173명으로 가장 많은데 반해 금천구와 구로구는 각각 18명에 그쳤다. ‘부자 동네’와 ‘서민 동네’의 진학률 격차가 9배에 달했다.
○대학진학률 두 배의 격차
부모의 소득이 10% 떨어질 때마다 자녀의 수능등급은 0.06등급 하락하는 반면 월평균 사교육비가 10만원 상승하면 수능등급은 0.04등급만큼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통계청 사교육비 현황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많았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44만원으로 집계됐다.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응답도 85.3%에 달했다. 반면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는 6만8000원에 불과했다. 사교육을 받는다는 응답도 35.3%에 그쳤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아 사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대학진학률도 높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년 11월 발간한 ‘고등교육 진학단계에서의 기회형평성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 1분위(11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학생의 4년제 대학진학률은 33.8%에 그쳤다. 하지만 10분위(490만원 이상)에 속하는 학생의 진학률은 74.5%에 이른다. ‘30위권 내 대학’ 진학률은 1분위가 2.3%인 반면 10분위는 23.4%로 차이가 더 벌어진다.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한번 빈곤층으로 추락하면 다시 중산층으로 올라서기 힘든 ‘빈곤의 고착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년도 빈곤층 가운데 금년도 빈곤에서 벗어난 비율을 뜻하는 빈곤탈출률은 2000년 48.9%에서 2008년 31.8%까지 하락했다. ‘가난’이 자식에게 대물림될 것이란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자녀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2.9%에 달했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은 “빈곤탈출률 하락은 사회적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빈곤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재기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철/주용석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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