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이한 안보의식 걱정"
정부 "첨단무기 개발 차질"
정부가 내년도 안보 예산이 크게 줄어든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지예산 지출은 대폭 늘리고 안보예산은 경쟁적으로 깎았다”며 “국가 안보에 대한 도전이 예사롭지 않은 시기에 안이하게 보고 투자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 중 차기 전투기(FX)와 장거리 대잠 어뢰 등 방위력 강화 예산 2898억원이 삭감된 반면 ‘복지예산’이 대폭 증액된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장사정포·방사포 등을 5분 내에 90% 이상 파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5000억원가량이 든다”며 “여기에 추가로 5000억원이면 공중에서 오는 포탄을 요격해 서울의 핵심 시설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 장사정포 요격시스템을 궤멸시키는 ‘번개사업’이 독자 개발로 완료단계에 있다”며 “정부가 택시에 지원할 수 있는 가용예산 여력이 있는 줄 알았다면 국방부도 번개사업 예산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사진)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안보 예산을 깎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기에 여러 사람들의 공감이 있었다면 안보 예산이 깎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이 제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 등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핵실험은 이전부터 꾸준히 준비해 왔으며 언제든지 결단만 내리면 항상 가능한 상태”라며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결합해 보유하는 것을 국제 정치적인 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발휘될 시점이 언제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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