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와 경찰이 현지에 인신매매로 유입되는 한국 매춘 여성 숫자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연방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타내 봉급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동남부 지역의 유력지인 애틀랜타저널(AJC)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애틀랜타시의 내부 감사 보고서 등을 인용, 시 당국의 인신매매 보고서 조작 의혹을 특집 기사로보도했다.
애틀랜타 경찰은 2005년 인신매매 범죄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이 시급하다며 연방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 60만 달러를 타냈다. “13세에서 25세 이하의 아시아계 여성 약 1000명이 애틀랜타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데 이들 피해자 중 다수가 한국 여성”이라는 보고서를 법무부에 근거자료로 제출했다.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여성 8명 중 1명이 성노예라는 어이없는 통계였는데도 법무부는 애틀랜타 경찰에 3년간 45만 달러, 애틀랜타시에 15만 달러를 각각 지원했다.
법무부는 예산 지원을 발표하면서 애틀랜타에서 2005년부터 2년간 인신매매 피해에 노출된 216명의 여성을 확인했다는 경찰 보고서를 인용했지만 2008년 7월 발표된 법무부 감사 결과 실제 피해자는 4명에 불과했다. 애틀랜타 경찰은 보고서를 과장해 확보한 예산을 경찰에 봉급을 주고 차량과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썼고 TF는 2007년 1월 예산을 소진하고 해체됐다.
이 신문은 애틀랜타가 가장 심각하긴 하지만 인신매매 예산 확보를 위한 ‘뻥튀기’ 수법은 미국 전역의 대도시에 공통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실례로 로스앤젤레스는 49명, 수도 워싱턴DC는 51명의 외국 여성이 인신매매 피해를 당했다는 보고서를 냈지만 감사 결과 두 도시 모두 단 한 명의 피해자도 확인되지 않았다.
국무부도 연례 보고서를 통해 매년 1만5000명의 외국 여성이 인신매매로 미국에 유입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근거가 확실치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 실제 2010년 6월까지 지난 8년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방정부가 체류 비자를 발급한 외국 여성은 19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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