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조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이 진통 끝에 새해 첫날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정부 총지출의 30%에 달하는 적지 않은 규모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부터 100조원 복지 시대는 이미 예고됐었다. 명목상 복지예산은 97조1000억원으로 잡혔지만 민간위탁복지사업에 대한 이차보전을 포함하면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2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이른바 ‘박근혜 복지예산’ 중 시급성이 높은 0~5세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저소득 사회보장 지원 등을 반영한 결과다. 새누리당은 당초 계획했던 추가 국채발행은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예산을 충당하느라 기금이나 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이 대폭 삭감됐다.
이번 복지예산 증액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한번 늘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게 복지의 속성이다.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이 다 그렇다. 임기 5년 동안 박근혜 복지공약을 다 실현하려면 총 131조4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자체 분석이다. 이 돈을 어디서 조달하나. 세금을 크게 올리지 못하면 결국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도 정부는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7조9000억원으로 잡은 상태다. ‘복지 국채’라는 말만 안 나왔지 사실상 빚을 내서 복지하는 것과 진배없다.
벌써 국가부채라는 눈덩이가 경사면을 구르기 시작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조세연구원은 복지확대 없이 고령화 추세만 반영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50년에 128.2%로 치솟는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새로운 복지공약을 더하면 이 비율은 165.4%에 달해 그리스 등 PIGS 국가보다 더 나빠진다. 기존의 복지만으로도 재정이 파탄을 향해 내달리는 구조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종착역을 더 앞당기지 못해 안달이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소위 택시법에 졸속 합의까지했다. 연간 1조9000억원을 택시업계에 퍼주기로 한 것이다. 재정 건전성 따위는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분위기다. 복지예산 100조원이 200조원으로 불어나는 건 그야말로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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