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궤도 수정
석탄·LNG 등으로 전력공급 대체 추진
지난해 잇단 고장·사고…전 세계 평균도 78% 수준
정부가 90%를 웃돌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을 80%대로 낮추기로 했다. 잦은 고장과 사고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잠재우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안전 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이 같은 방침을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 위주로 정책 전환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1일 “원전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현재 90%대를 기록하고 있는 원전 가동률을 올해부터 80%대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충분한 전력 공급을 위해 가동률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썼지만 앞으로는 계획 예방 정비 기간을 늘리는 등 안전성 중심으로 원전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신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른 에너지원을 활용한 전력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2011년 국내 원전 가동률은 90.7%였다. 현재 가동 중인 23기 원전 중 20기가 넘는 원전을 하루도 쉬지 않고 100% 돌리고 있는 셈이다. 2000년 이후 원전 가동률이 90% 밑으로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 평균 가동률은 78.7%(2011년 기준)였다. 한때 정부는 ‘원전 가동률 부문 세계 금메달’이라며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전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재작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높은 가동률 중심의 원전 정책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 지난해에는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영광 5·6호기 등 10여기의 원전이 고장 및 사고로 가동을 멈췄다.
박 당선인도 이런 원전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안전 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을 공약했다.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고, 신뢰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운영 방침을 제시했다.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였다.
◆새 원전은 짓는다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제5차 기본계획과는 달리 원전 의존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0년 제5차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반면 석탄 및 LNG 비중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원전 가동률을 떨어뜨리겠다는 방침이 세워진 만큼 석탄과 LNG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 가동률을 낮추지만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에너지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다른 지경부 관계자는 “원전 가동률을 낮춘다고 해서 원전 자체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제6차 기본계획과 관련, 지난해 7월 강원도 삼척과 경상북도 영덕에 총 900만㎾급 원전 6기를 신규 건설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민간 발전업체인 포스코도 원전을 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발전소 신규 건설 여부 등을 포함한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20%대로 설정한 예비전력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전력수급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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