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 조간신문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1. "원전도 수출하는데 국회는 4대강 타령만"
네티즌들 ''무능 국회'' 맹비난
사상 최대 수출 규모인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소식이 전해진 27,28일 이틀간 각종 인터넷 포털과 청와대 게시판에는 ''무능한 국회''를 비판하고 수주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그동안 인터넷 게시판에는 대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많이 올라 왔지만 이번엔 "밖에서는 초일류인데 안에서는 초저급"이라는 지적이 대세를 이루며 예산안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국회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2. 노조법' 불발 대비 급한대로 행정예고
노동부, 창구 단일화 등 고시
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이 연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교섭 방식·절차 등을 담은 고시 및 예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노조는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며, 여의치 않으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또 교섭 결렬시 쟁의행위는 교섭창구 단일화 참여 노조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신규 주택대출 금리 0.5%p 인하
기업은행, 내년 1월 부터
IBK기업은행이 내년 1월부터 1년간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5%p 전격 인하한다고 밝힘에 따라 신규 주택담보 대출 평균 금리는 5%대 후반에서 5%대 중반으로 떨어져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또 가계대출 중 연체대출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현행 21%에서 18%로 3%p를 1년간 감면하기로 했다.
4. 지자체 이권다툼에 '위례신도시' 혼선
국토부, 실시계획·개발권 분리 추진
국토해양부는 내년 4월 아파트 분양을 앞둔 위례신도시 개발 지분을 둘러싼 서울시，경기도와의 입장차로 연내 세부적인 실시계획 승인이 불투명해지자 실시계획과 개발 지분 문제를 분리해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위례신도시 개발 지분의 38%, 경기도는 25%를 각각 요구한 반면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독 시행(LH 100%)을 주장해 옴에 따라 우선 위례신도시 실시계획은 예정대로 연내 승인하되 개발 지분 문제는 추가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5. KT 5992명 명퇴…단일기업 최대
신규 채용 대폭 확대
KT는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특별 명예퇴직 신청자 가운데 단일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992명의 퇴직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KT는 이번 명퇴로 임직원 수가 3만7000여명에서 3만1000명 수준으로 줄어들어 신규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 청년 실업 해소에도 기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6. 대형 금융사 12곳 매년 검사
금감원 ''쏠림현상'' 적극 억제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4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대형 금융사 12곳에 대해 매년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과도한 외형 경쟁 등 금융권의 고질병인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경영진 면담과 현장검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억제키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금융사(SIFI)를 선정해 선제적 차원에서 매년 검사를 한다. 지금까진 경영실태평가 등급에 따라 금융사별로 2~3년마다 한번씩 종합검사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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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건희 연말 사면...경제인 50여명 포함
청와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해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단행 시기는 31일이 유력하며 사면 대상은 50명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 ''불법이자'' 고객에 100억 반환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 이자와 별도로 ''취급수수료''를 붙이는 방식으로 지난 4월 이후 100만여명의 회원들에게 100억원에 가까운 불법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다음달까지 고객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중앙일보>
이명박 대통령 ''향피제'' 검토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 경찰, 국세청 직원들의 연고지 근무 관행과 관련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사실상 사정기관에 향피제 도입 검토를 지시한것으로 보인다.
동탄 2기 신도시 3.3㎡당 800~1,000만원
경기도 화성 동탄 2기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민간업체들의 아파트 용지의 공급가격과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3.3㎡당 800~1,000만원대로 전망된다.
<동아일보>
1200억달러 ''아시아판 IMF'' 내년 3월 출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한·중·일 국가들이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기금이 1,200억달러 규모로 내년 3월 24일 출범한다.
작년 유아의류 매출 ↓ 노인복지 ↑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유아 관련 서비스업은 부진한 반면 노인을 겨냥한 실버 산업은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전체 매출은 전년대비 12% 늘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한겨레>
예산안 타협-강행처리 막판 기로
여야는 4대강 사업과 새해예산 처리를 분리해 논의하자는 이른바 투트랙 협상에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선 양쪽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예산안 합의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물가상승 불안감 커져
한국은행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11월과 같은 113을 유지했지만 물가수준 전망을 나타내는 지수는 139로 올해 3월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물가상승 우려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