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조간신문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1.쌍용차 청산위기 모면…매각 속도
법원, 회생안 강제 인가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강제인가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앞으로 감자,출자전환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완전 회생을 위해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매각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채권단이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인가안이 확정되며,쌍용차는 2019년까지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에 따르게 된다.
2.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검토
기업 사회적책임도 투자기준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그간주총 안건에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만 의결하는 소극적 주주권 행사가 아닌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일 열린 2009년 제2차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안의 필요성과 장단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적극적 주주권은 배당과 문제 경영진 문책 요구,이사 파견 등을 말한다.
3."녹색성장위해 글로벌 경영연구소 설립"
이 대통령, 기후회의 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협약 총회에 참석해 내년 상반기 중에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소는 전세계 석학과 전문가,시민 활동 지도자들과 함께 만들어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르는 글로벌 파트너십에 기반해 녹색성장 플랜을 제시하는 싱크탱크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4.주택대출 금리 위험 줄어든다
은행, CD금리→실질조달금리 적용
이르면 새해 1월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현행 양도성 예금증서(CD) 3개월물 금리에서 은행권 실질 조달금리로 바뀐다.
은행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체제를 바꾸기 위한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오는 21일 구성,다음 달 중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리변동 주기는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5. 한·미 통화스와프 내년초 종료
외환시장 출구전략 시동
금융시장이 안정돼 달러 수급이 원활해진 데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한국과 맺은 통화스와프 협정을 내년 2월 종료한다.
FRB는 "해외 14개국 중앙은행들과 맺은 통화스와프 협정을 내년 2월1일까지 종료하기 위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해 달러 유동성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달러를 대거 풀었다가 다시 거둬들이는 ''외환시장 출구 전략''을 시행할것임을 시사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말 FRB로부터 300억달러까지 들여올 수 있도록 협정을 맺었다
6. 은행권 미소금융도 출범
KB·우리·신한, 업무 시작
지난 15일 삼성미소금융재단이 출범한 데 이어 은행들이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이 일제히 문을 열어 대출을 시작함에 따라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출범한 미소금융재단은 총 3곳으로, KB미소금융재단은 대전 중구 은행동에,신한미소금융재단은 인천 부평동에, 우리미소금융재단은 서울 을지로에 각각 본부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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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전력수요 연일 최고치 경신
전력거래소는 비싼 기름값대신 전기난방이 급증하면서 16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전력수요가 6,606만KW로 하루전 역대 최대 전력사용량을 기록한지 24시간 만에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해 한 것으로 나타나 전력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취·등록세 50% 감면'' 내년말까지 연장
행정안전부는 당초 올 12월 31일로 종료예정이던 주택 취득, 등록세 50% 감면 규정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주택 매매 뿐 아니라 신규분양 주택 취득에도 적용된다
중앙일보
"한·중 FTA, 북한 비핵화 공동 노력"
이명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과 만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통한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한,중 FTA를 위한 공식적인 협상 조건을 만들기로 했다.
초·중·고생 배우는 과목 줄어
2011년 부터 초·중·고생이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수가 줄어들고, 고교생들이 학년별로 배워야 할 과목을 고르거나 특정 과목을 한 학기에 몰아 배우는 ''집중이수제''가 도입된다.
동아일보
"내년 경기 좋아질것"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 10명 가운데 6명이상이 내년 경기상황이 좋아질것으로 내다봐 지난 해 12월 같은 조사에서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않 좋을 것으로 전망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만에 긍정적인 전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2018년 녹색 산업에 7조원 투자
포스코는 2018년까지 합성 천연 가스, 풍력발전등 친환경및 녹색산업에 7조원 투자하고 기업내 녹색성장 부문 매출을 총 매출의 10% 수준인 10조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한겨레
보스워스 "6자회담서 평화협정 논의"
보스워스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는 오바마 대통령 친서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면 과거와는 다른 미-북 양자관계의 미래비전,동북아 관계등을 북한 지도부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금기관 가계 대출 26조 증가
은행, 상호저축은행,신협등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 대출이 올해 들어 10월 까지 26조원 늘어난것으로 나타나 내년 이후 금리 인상 땐 큰 부담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