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0일
조간신문 브리핑
한국경제 신문
1.미 "무역 불균형 심각"…FTA 수정요구
한 "자동차 문제되면 다시 얘기할수도"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와 관련，"자동차가 문제라면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미국 측과 재협상을 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차단에 나섰다.
한편, 한 · 미 정상은 이 대통령이 제안한 북핵 일괄 타결 방안인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공동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2. 정부, '빅3' 세종시 입주 설득키로
롯데 맥주공장은 유치 안한다
정부가 삼성 LG 서울대를 세종시 핵심 유치 대상 ''빅3''로 선정하고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는 롯데 맥주공장은 유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 효과가 큰 삼성 LG의 대규모 사업장과 서울대의 단과대학 등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주요 부처 장관들이 삼성 LG의 총수급 경영자들을 직접 접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내년 성장률 전망 4~5%로 상향
정부, 중기 신용보증 축소
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할 2010년 경제운용 방향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5% 선으로 높여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부는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출구 전략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기 시행할 계획으로 은행 외화대출 정부 보증은 연말로 중단하고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및 신용보증도 점차 축소하기로 했다.
4.외고, 영어듣기·구술면접 내년 폐지
내신과 인·적성 면접으로 선발
외국어 고교들이 2011년 입시부터 영어듣기와 구술면접을 보지않기로 했다.
전국 외국어 고교 교장 협의회는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영어 시험을 폐지하고 우수학생을 1차 서류,2차 내신과 인적성 면접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5. 관광단지에 병원건립 허용
신성장동력 규제개혁 추진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고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175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경복궁 등 고궁이나 박물관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의 연회장으로 활용되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에 대비해 수소 충전소 안전기준을 신설,줄기세포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관광단지 내 병원 건립도 허용하기로 했다
6. 모바일 기술 대상 대통령상
LG전자 '크리스탈폰' 선정
LG전자의 고급 휴대폰 ''크리스탈폰''이 제9회 모바일 기술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은 카이로넷의 ''모바일맥스 토털 솔루션''이 차지하는 등 올해 모바일 기술대상의 공통점은 출품작 하나하나가 업종 간 기술 컨버전스(융 · 복합)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면모를 보여줬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일치된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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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GM대우 채권단 12억달러 회수
미국 GM이 라세티 프리미어등 GM대우 차종을 해외로 이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정부와 채권단은 GM대우에서 추가로 약 1조 4,000억원(약 12억 달러)을 향후 1년간 10개월에 걸처 단계적으로 회수할 방침이다.
현대 ·기아차 3분기 영업익 업계 최고
현대차가 5,868억원 기아차가 3,135억원으로 올 3분기에 기록한 영업이익이 세계 자동차 업계 최고 수준인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내년 시행
교육과학 기술부는 대학생이 한국 장학재단으로 부터 학자금을 빌려 공부한뒤 졸업 후 일정소득이 생기면 갚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 부터 시행된다. 또,졸업 후 3년 동안 한푼도 갚지않으면 강제징수 한다.
영리 의료법인 도입 사실상 무산
의료산업 선진화 핵심으로 꼽혀온 영리 의료법인 도입여부가 한국개발원과 보건 산업 진흥원의 연구결과 나와도 국회 입법이 불가능해 연내 결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동아일보
은행들 과도한 외형 확대 견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위한 정부의 리스크 관리 대책이 경영진 사전 적격심사를 하고 외환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외형 확대를 견제하는 등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 복지기금, 민간기업 3배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내 복지기금 누적액이 민간기업의 3배 수준인것으로 나타나자 규모도 크고 일부 기관은 임금보전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1인당 기금 누적액이 2,000만원을 넘는 공공기관은 추가 출연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한겨레
가계 빚 갚을 능력 ''사상 최악''
한국은행은 가계의 금융부채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빚이 늘어 올해 2분기 16조원가량 늘어 6월 말 잔액이 818조4000억원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자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 엔진 3년간 무상수리
국토 해양부는 내년2월 부터 자동차를 산뒤 3년안에 엔진에 하자가 생기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있는 등 자동차 제작사가 사후 관리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