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일반대, 9급 고등학생 위주 선발, 전문대채용기회 제한
9급 인원 76%뽑는 행정직, 전문대 학생들은응시조차 못해
[캠퍼스 잡앤조이=이진호 기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0일 공무원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선발과 관련해"일반대학과 특성화, 마이스터고 중심으로 선발이 이뤄져, 전문대학생 선발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직 공무원 채용제도의 일환인 ‘지역인재추천채용제’를대학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고 있다. 7급의 경우,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일반대학 중심으로,9급은특성화,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졸업생에게 채용 기회를 주고 있다.
전문대교협이 지적하는 부분은총 180명 중 137명(76%)을 선발하는 행정직에 전문대생은 지원조차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점이다. 나머지 43명을 선발하는 기술직에도 50%는 고등학생을 우선 선발 한다. 전문대교협 측은 "전문대 학생들은 최대 21명이 채용된다. 극히 제한적으로 채용 기회를 주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문대교협에 따르면 9급 행정직에서 선발하는 3개의 분야(일반행정, 세무, 관세)는 전문대학에도 설치된 주요 전공으로서 매년 1만 6000명 이상의 적합한 인력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전문대학생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대교협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졸업자 수(2017년 기준)를 보더라도 특성화, 특수목적고 졸업자(11만 9294명)보다 전문대학 졸업자(17만670명)가 연간 5만명 이상 더 많은 상황임에도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대교협 관계자는 "특성화고 등을 졸업하고 전문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전문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전문대생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환 충남도립대 자치행정과 교수는 "지역인재추천채용이 본래 다양한 계층의 실질적인 공직진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행정직 채용의 경우 전문대학 학생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 차별적 공직채용 제도로 변질되어 있다"며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정부를 어떻게 공정한 정부라고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jinho23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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