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CIA' 간첩 제보에 美 MS서비스 사용…"기밀유출 우려"
산케이 "美, IT기업 서버 저장 내용 공개 요구 가능" 지적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일본의 신설 정보기관 국가정보국이 간첩 활동 등을 제보받는 플랫폼으로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정보 주권 침해와 기밀 누설 우려가 제기됐다.
9일 산케이신문은 일본 국가정보국이 홈페이지에서 간첩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제보받는 창구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정보 수집 활동의 사령탑으로 출범한 국가정보국은 홈페이지에 '일본 국민 등에 대한 위협 관련 정보'의 제보를 받고 있는데, 제보 창구가 마이크로소프트 폼즈 플랫폼이다.
정보 제공 양식에는 "직접 제공하지 않는 한 이름, 전자 메일 주소와 같은 세부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다"고 설명돼 있다.
산케이는 미국이 자국 IT 기업이 서버에 보관하는 데이터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한다며 정보 유출 가능성을 지적했다.
미국은 자국 빅테크가 미국 내외에 설치한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미국 사법당국이 테러·사이버 범죄 위험 등 안보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클라우드 액트(CLOUD법)'를 2018년 제정했다.
2013년 미국 수사기관이 마약사범 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의 마이크로소프트사(MS) 계정 이메일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MS가 아일랜드 서버에 저장한 데이터 제출은 거부한 것이 시초가 돼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산케이는 정보 주권을 이유로 유럽 등에서는 미국 IT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국가정보국이 간첩 활동 제보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 저장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썼다.
국가정보국 담당자는 이 매체 취재에 "해외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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