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급증에도…절반가량은 합의 못해"
민병덕 의원 "소비자 피해 증가에 맞는 구제 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이 최근 4년 새 47% 증가했지만,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로 사건이 해결되는 비율은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1년 4만2천844건에서 지난해 6만2천996건으로 2만152건(47.0%)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4만5천507건, 2023년 4만7천997건, 2024년 5만7천17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합의 건수도 같은 기간 2만1천586건에서 3만4천971건으로 62.0% 증가했지만, 합의율은 2021년 50.4%에서 지난해 55.5%로 소폭 개선되는 데 그쳤다.
올해는 8월까지 4만2천48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만889건이 합의돼 합의율은 54.9%였다.
지난해 합의율을 품목별로 보면 세탁서비스가 72.5%로 가장 높았고 의류·섬유 및 신변용품(72.2%), 식료품·기호품(63.5%), 주방용품·설비(63.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법률·행정서비스(37.0%), 광열·수도(38.7%), 보험(39.4%) 등은 낮았다.
민 의원은 "피해구제 사건이 5년 만에 47%나 증가했지만 합의율은 여전히 50%대"라며 "불합의 원인과 반복되는 피해 유형을 분석해 품목별 맞춤형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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