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적에 AIDC법 제정·PBS 폐지…13건 개선
과기정통부, R&D 예산 확대 등 최근 5년 지적사항 조치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받은 사항 17건 중 13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본부 관련 지적사항 9건은 모두 조치완료했고, 소관기관 관련 지적사항은 8건 중 4건을 조치완료했다. 나머지 4건은 개선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주요 조치 완료 사항을 보면,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은 연구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정부R&D 예산을 35조5천억원으로 편성한 데 이어 2027년에는 전년 대비 11.2% 증액된 역대 최대 39조5천억원 규모로 마련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반복 제기됨에 따라 인허가 간소화, 시설·전력 특례 등을 담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도 지난 6월 공포돼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다.
과제 수주 경쟁에 따른 연구 몰입도 저하 등 문제가 지적돼온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는 폐지를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과기분야 출연연 정책방향'과 올해 8월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을 통해 재정구조 개편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조사·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지난 1월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다.
조사 실무를 맡는 한국인터넷진흥원도 같은 달 인력을 33명 증원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인 일·생활 균형,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환경 개선, 한국원자력의학원 운영개선 등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확정해 진행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won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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