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노조 "계열사 쪼개기 멈춰야…통합교섭 촉구"
2일 경기지노위에 공고 시정신청 접수…입법·제도 개선 요구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IT 업계 양대 노조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네이버 노조·공동성명)가 모기업 차원의 통합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네이버 노조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기업이 계열사 쪼개기로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지회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모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035720]에 각각 통합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IT 산업 특성상 사업 조직이 다수 법인으로 분리돼 있어도 핵심 근로조건 결정권은 모기업에 있는 만큼 개별 계열사 단위 교섭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네이버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매출 전체를 의존하는 계열사마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노란봉투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원청이 어디 있겠느냐"며 "모기업은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네이버 노조는 오는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통합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접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도 "수많은 계열사를 만들고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축적해놓고 책임을 물을 때는 개별 법인 뒤로 숨어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을 전가하고 있다"며 "실제 권한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IT·게임·플랫폼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교섭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행정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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