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투입 지방 공공시설 심층평가 착수…재정누수 방지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기획예산처는 국고보조금으로 건립하고 지방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운영 실태 등을 종합 진단해 재정·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정부 국고 보조시설 현황조사 및 효율화 방안 도출'을 주제로 재정사업 심층 평가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지역 인프라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문화·체육·산업·복지 등 다양한 부문의 지방정부 공공시설 건립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단기 실적에 치우치거나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으로 인해 건립 이후 실제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방치되는 시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국고 지원이 끝난 지방정부 공공시설을 점검·관리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해 행정 비효율과 재정 누수를 심화시킨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기획처는 가령 최근 10년간의 국고보조 지방정부 시설 사업·운영 규모와 이용·가동 실태 등을 전수조사하고 현황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지방정부 공공시설의 경제적·사회적 효과성을 종합 점검해 활용이 미흡하거나 방치된 시설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시설 활성화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심층 평가는 조세재정연구원, 국토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감사연구원 등 전문가 11인이 맡을 예정이다. 이달 중 착수해 내년까지 진행한다.
총괄을 맡은 정장훈 한성대 교수는 "그간 단순 양적 확충에만 머물렀던 국고보조 지방정부 시설을 준공 이후에도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지속해 제공하는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현장 실사 및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 진단을 통해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시설 효율화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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