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도매시장서 25% '이상거래'…특수관계·순환거래 기승"
2년간 확정 거래 25만여건 중 6만4천여건 이상거래 판정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이뤄진 거래 4건 중 1건 이상이 비전형적인 이상·특이거래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 등 다양한 거래 주체가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2023년 11월 출범한 플랫폼이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제출받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5년 구매가 확정된 거래 25만705건 가운데 6만4천190건(25.6%)이 이상거래로 분류됐다.
이상거래 규모는 거래금액 기준 6천822억원으로 전체 거래금액(1조8천849억원)의 36.2%를 차지했다. 이상거래 건수는 2024년 2만630건(2천47억원)에서 지난해 4만3천560건(4천775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전체 거래금액에서 이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38.6%였다.
유형별로는 주문보다 차량이 먼저 출발한 거래가 3만7천940건(1천3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장이나 출발지와 도착지 간 거리가 3㎞ 미만인 근거리 거래는 2만1천370건(4천419억원)이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대표·임원이 같거나 한쪽이 상대 회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 거래는 3천369건(2천700억원)이었다. 전체 거래의 1.3%에 불과했지만, 거래금액 비중은 14.3%에 달했다. 건당 평균 거래금액도 약 8천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10배를 웃돌았다.
보고서는 특수관계 거래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거래대금 조작이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한 품목을 45일 이내에 같은 상대방에게서 다시 사들인 순환거래도 196건(119억원) 확인됐다. 보고서는 "거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운송비 보조금 관리의 허점도 드러났다. 2024∼2025년 보조금이 지급된 거래 3만7천79건 가운데 차량번호와 운송기사, 운임 등 운송정보가 누락된 거래가 7천256건에 달했다. 보고서는 운송정보에 대한 시스템 차원의 검증이 없어 보조금 과다 지급 등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점 검토한 거래 1만2천498건에서 부정수급이나 환수 대상으로 확정된 사례는 없었다.
임 의원은 "정부가 기획하고 설계한 공적 플랫폼에서 이토록 비정상적인 거래가 많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부정수급이 없다고 성급하게 결론 내릴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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