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도 중요" 청년 공공임대, 입주 늘어나니 시설보수도 급증
5년간 입주 2배 될 때 시설보수는 9배로↑…"주거품질 확보해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물량 증가와 함께 시설 보수 건수도 급증하면서 공공임대 품질 관리가 문제로 지적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누적 입주물량은 2021년 8만6천51가구에서 2025년 17만6천795가구로 10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하자나 노후화 등에 따른 시설보수 처리 건수는 3천332건에서 3만813건으로 824.8% 늘어 입주물량 증가폭을 크게 웃돌았다.
연도별 시설보수 처리 건수는 2021년 3천332건에서 2022년 6천752건, 2023년 1만3천620건, 2024년 2만690건, 2025년 3만813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에도 8월 기준 2만6천89건으로 이미 작년 연간 처리 건수의 87.3%에 도달했다.
보수 요청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거나 같은 주택의 동일 시설에서 보수가 반복되는 일도 잇따랐다.
현재까지 미처리된 시설 보수는 2천59건으로, 이 가운데 LH가 정한 일상 보수 처리 기한(15일)을 경과한 사례도 617건(30%)이었다.
올해 한 행복주택에서는 방화문 보수공사 중 자재 규격 차이에 따른 주문 제작과 기술자 섭외 등으로 접수부처 처리 완료까지 131일 걸리기도 했다.
보수 후 같은 주택·시설에서 다시 보유를 요청한 '반복 보수'도 2021년 29건에서 2022년 44건, 2023년 99건, 2024년 131건, 2025년 235건, 올해는 8월 기준 26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황 의원은 "입주물량보다 유지보수 수요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관리 역량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반복 보수의 원인 분석과 예방 점검, 보수 이력 데이터 관리를 강화해 청년주택 공급 확대에 걸맞은 주거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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