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제도화는 출발점, 빈칸 채워 토큰화 시장 넓혀야"
국회서 '토큰증권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 입법 과제 모색'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국외에서 실물자산토큰화(RWA)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토큰증권 제도화의 공백을 채워가며 세계적인 금융 인프라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 입법 과제 모색'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가상자산 업계, 법조계,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모여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민병덕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협동조합, 인사이트3가 공동 주관했다.
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기술이나 시장은 앞서가고 있고 제도화는 뒤처져 있다"며 "올해는 반드시 고비를 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원희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RWA가 자본시장 지형을 바꾸고 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기반으로 STO는 물론이고 RWA가 유통될 수 있는 인프라가 거의 마련됐다"라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첫 기조연설을 맡은 김태림 법무법인 액시스 대표변호사는 지난 8월 9일 기준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하고 블록체인 장부 위에 올라간 실물자산 규모가 381억7천만달러(약 52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자산은 미국 국채(162억달러)라며 "세계 각국은 자산의 토큰화를 특정 업권이 아닌 국가 인프라 차원의 이슈로 보고 있으며, 지금은 금융 인프라의 표준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에서 토큰증권 법이 만들어졌고 방향도 잡혔지만, 여전히 ▲ 발행 확장 ▲ 유통 재설계 ▲ 결제 연결 ▲ 공적 원장 개방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며 관련 입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를 맡은 한세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관은 "우리는 토큰증권을 넘어서서 실물자산 토큰화라는 거대한 전환점에 와있다"며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 인프라 혁신은 자본시장의 지도를 송두리째 바꾸는 지각변동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모두 각자의 셈법으로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는 혁신이지만 현재는 거대한 사설망에 불과해 모두 자기만의 섬에 갇혀있다"라며 이 같은 모습이 초기 인터넷의 발전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자본시장이 오기 위해서는 결제 지연, 시스템 리스크, 표준의 부재, 법적인 제약이라는 네 개의 벽을 하나씩 허물어야 한다"라고 했다.
또 "사후에 들어갈 천문학적인 재구축 비용과 사고를 막으려면 초기 설계 단계부터 규제의 내재화가 필수적"이라며 "규제와 감독의 프로토콜 자체도 내재화하는 방식이 온체인 세상에서 감독이 지향할 패러다임의 큰 틀이라 본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표에서 강병하 메리츠증권 전략기획담당 상무는 "RWA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라며 "금융사가 관심 갖는 영역은 증권화에 기반한 것들이며 점점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토큰증권 로드맵에 대해서는 "(추후) 주식과 채권 등 정형증권도 포함하겠다고 한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면서도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시행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막연하다"라고 덧붙였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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