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교통안전 재원으로…"특별회계 도입시 교통사고 감소"
국회교통안전포럼·손보협회 입법토론회…"5년간 3.2조 투자하면 사회편익 6.6조"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교통 범칙금·과태료를 다시 교통안전 재원으로 하는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가 도입되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21일 국회 교통안전포럼·손해보험협회 공동 입법 토론회에서 "교통안전 예산 60억원을 투자하면 사상자 수가 10만명당 1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우 본부장에 따르면,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영국과 일본의 인구 10만명당 도로교통 사망자수는 지난해 각각 2.5명, 2.6명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를 운용하지 않는 이탈리아와 한국은 5.2명, 4.9명으로 2배 수준이었다.
우 본부장은 "특별회계를 도입해 5년간 3조2천억원을 투자할 경우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약 6조6천억원"이라며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한국교통안전공단 처장은 이어진 발표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인공지능(AI) 안전운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첨단 안전장치의 사고 예방 효과를 설명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럼과 손보협회는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협의해 특별회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병래 손보협회 회장은 "특별회계는 첨단안전장치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교통안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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