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내년 국방 예산안 151조원…역대 최대
올해보다 12% 증가…"국제적 재정 지원 71조원 필요"
동결 러 자산을 재원으로 활용 주장도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우크라이나 정부가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비를 편성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의회(최고라다)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액은 7조2천700억흐리우냐(약 223조2천억원)로, 국방비는 이 가운데 3분의 2에 달하는 4조8천900억흐리우냐(약 151조원)으로 책정됐다.
내년도 국방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12% 늘어난 것으로 로이터는 분석했다.
의회 예산위원장인 록솔라나 피들라사 의원은 의원들에게 "이번 예산안은 전면전 발발 이후 여섯번째로 편성됐으며, 전쟁이 계속되면서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전 예산보다 규모가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국가 세입은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피들라사 위원장은 짚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세입은 5조6천억흐리우냐(약 170조2천억원)로 전망됐는데, 이는 세출안의 약 77%에 불과한 숫자다.
피들라사 위원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2022년 당시 하루에 쓰이는 전비가 미화 기준으로 하루 1억1천600만달러(약 1천586억원) 수준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1억9천만달러(약 2천598억원)로 뛰었다고 설명했다.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은 의회에서 "내년에는 520억달러(약 71조2천억원) 이상의 국제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르첸코 장관은 정부가 파트너 국가들로부터 약 20억달러(약 2조7천억원) 정도의 지원을 약속받았고, 나머지 액수를 어떻게 충당할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유럽 동맹들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이 2027년 예산 부족분을 메우는 핵심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유럽연합(EU) 등 해외 파트너들로부터 약 1천980억달러(약 271조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지만, 계속 자금을 수혈받으려면 세제 등 개혁을 추진하고 재정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해외 배송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1차 심의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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