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채무조정 4천명 육박…20·30대가 90%
주금공 특례채무조정 현황 분석…올해도 1천500명
1인당 평균 채무액 약 1억원…지역별로 서울이 최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특례채무조정 이용자가 제도 시행 3년여만에 4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도 1천500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이용자의 약 90%는 20·30대로 집계돼 젊은 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주금공에서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례채무조정 제도가 도입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도 이용자는 3천898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94명에서 2024년 797명, 지난해 1천507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천500명이 이용해 이미 작년 연간 규모에 가까워졌다.
이들의 총 채무액은 3천94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억원 수준이다. 채무조정받은 금액은 총 2천943억원이었다.
이 제도는 주금공 전세 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공사가 대신 변제하고 해당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한다.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의 특례도 제공한다.
제도 시행 후 3천784명이 최장 20년 분할상환을 이용했다. 2천16명이 상환유예를 적용받았고, 이자감면액은 총 24억4천만원이었다.
연령별로는 전체 이용자 중 30대가 2천23명(51.9%)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20대가 1천455명으로 37.3%였다. 20·30대를 합하면 3천478명으로 전체의 89.2%다. 이어 40대 318명, 50대 77명, 60대 24명, 70대 1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5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을 경기(673명), 인천(668명), 대전(642명), 부산(421명) 등이 이었다.
같은 기간 주금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제공하는 ▲ 버팀목대환대출 갱신보증 ▲ 특례구입자금보증 ▲ 특례전세자금보증 등 맞춤형 금융지원 규모도 1조1천895억원(총 1만4천563건)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채무조정 피해자의 90%가 20∼30대 젊은 층이었다"며 "단순히 빚을 20년간 나눠 갚게 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채무경감과 재기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전세사기피해자 특례채무조정 연령별 현황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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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23년 │ 2024년 │ 지난해 │ 올해 │ 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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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25│ 275│ 566│ 589│ 1,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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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50│ 430│ 773│ 770│ 2,023 │
├───────┼─────┼─────┼─────┼─────┼─────┤
│ 40대 │12│70│ 127│ 109│ 318│
├───────┼─────┼─────┼─────┼─────┼─────┤
│ 50대 │5 │15│30│27│77│
├───────┼─────┼─────┼─────┼─────┼─────┤
│ 60대 │ 2│6 │11│5 │24│
├───────┼─────┼─────┼─────┼─────┼─────┤
│ 70대 │- │1 │- │- │1 │
├───────┼─────┼─────┼─────┼─────┼─────┤
│ 누계 │94│ 797│ 1,507 │ 1,500 │ 3,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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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은 해당 제도가 시행된 6월부터, 올해는 7월까지 집계
(출처: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주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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