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당국 "시진핑, 4연임 후 대만 통일 앞서 통치권 확보 추진"
장관급 인사 "대만 정부 관할권 약화시켜 사실상 통일 분위기 조성할 것"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이 대만 통일과 관련해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연임 이후 대만 통치를 통한 '사전 통일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대만 고위 당국자가 주장했다.
10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 추추이정 주임위원(장관급)은 전날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INDSR)이 주최한 '2026 타이베이 안보 대화' 폐막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주임위원은 시 주석이 내년 제21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4연임 여부가 결정되면 중국의 대만 정책은 '통일에 앞선 통치권 확보 전략'(未統先治, 미통선치)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에 대해 더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일방적 행위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대만 정부의 관할권을 약화시켜 대만 문제의 해결 이전에 점차 관할 통치권과 국제적 승인을 확보함으로써 '사실상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추 주임위원은 중국이 ▲ 대만 동부 해역에서의 법 집행 행위 등을 통해 대만의 관할권 부인 ▲ 유엔 총회 결의 2758호의 계속된 왜곡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통한 대만의 국제 공간 전면적 억압 ▲ 대만인을 중국 국민으로 대우해 중국 본토에서 거주·근로·투자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책 강화 ▲ 중국 푸젠성 샤먼과 대만 최전방 섬 진먼다오(금문도)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 등 인프라 건설을 통한 일방적 융합 조치 등에 나선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 주석이 2022년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한 후 대만에 대해 군사·외교·경제·사회 방면 침투와 법률전, 인지전 등을 결합한 다양한 압박 수단을 통해 강제 통일을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중국 정치에 대해서는 시 주석이 2012년 최고 지도자에 오른 직후 집단지도체제에서 1인 독재로 회귀, 극단적 민족주의와 대외 확장·도발, '대만 통일'과 '미국 대체론'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동원한 시 정권 연장 정당화 등 '3대 극단적 상황'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내부적으로 탄압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공격적 확장에 나서는 '신(新)극권주의'로 나아가는 가운데 중국이 지난 7월에는 남태평양으로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대만해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됐다는 게 추 주임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대만이 평화와 안정 및 대화를 원하지만, 자유와 주권, 민주 가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인민공화국(중국)은 중화민국(대만)이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직시해 대만의 민선 정부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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