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제 살 깎아먹기 식' 평가체계 개선해야"

입력 2026-09-09 16:30
금감원 "보험사 '제 살 깎아먹기 식' 평가체계 개선해야"

보험사 임원 워크숍…"소비자보호 지표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업권의 단기성과 중심 경영 관행을 지적하며, 성과 평가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보험사·보험협회 임원을 대상으로 '보험회사 성과평가 관행 개선 워크숍'을 하고, 성과평가 관행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그간 계리 가정 선진화 가이드라인 마련, 보험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및 상품위원회 기능 강화, 5세대 실손보험 출시, 법인보험대리점(GA) '1,200%룰' 적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음에도, 과당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사업비 과다 집행, 고환급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낙관적 계리 가정 등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 관행이 시장 신뢰를 저해한다고 보고, 근본 원인으로 '제 살 깎아 먹기' 식 단기성과 중심 성과평가체계를 지목했다.

이에 최근 주요 보험사 대표이사와 생애주기별 경영진의 핵심성과지표(KPI)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최고경영자(CEO) 성과평가 점검 결과 ▲단기실적 중심 평가체계 ▲중장기 건전경영 유인 부족 ▲소비자보호 성과의 형식적 설계·운영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 임원의 KPI에 소비자 보호지표를 강화하되, 소비자 이익과 상충하는 성과지표는 지양하라고 당부했다. 또 보험계약 장기유지·관리 등 소비자 보호 노력도 강조했다.

박지선 부원장은 "회사 KPI는 회사의 경영철학과 목표를 조직 문화에 안착시키는 기반"이라며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재무 건전성, 소비자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해 성과평가체계를 설계해달라"고 말했다.

영국 아비바, 미국 푸르덴셜 등 해외 주요 보험사의 성과·보수 체계와 공시 체계도 소개됐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은 이번 성과평가체계 점검 결과와 그간 검사 지적 사례,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해 '보험업권·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방안을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CEO 간담회를 통해 중·장기 관점의 성과평가체계 구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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