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수혜자, 대학 졸업 후 첫 월급 3% 더 받아"
"수혜액 1% 증가 시 임금 0.007%↑…저소득가구에서 영향력 커"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가장학금 수혜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월급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학계에 따르면 한국재정학회가 지난달 발간한 학술지 재정학연구에 이런 내용의 '국가장학금 수혜가 초기 노동시장 성과 및 사회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이 실렸다. 김채현 씨(서울시립대 대학원), 조하영 씨(서울시립대 경제학 박사),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작성했다.
연구는 2024년 기준 4조원 이상이 투입된 국가장학금 제도가 본래의 정책 목표 중 노동시장 성과 개선과 사회 이동성 증진이라는 핵심 가치를 어느 정도 실현했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국가장학금을 받음으로써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등 경제 활동 대신 학업과 자기 계발에 시간을 투자하고, 이것이 졸업 후 임금 수준이나 고용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한국장학패널 3∼8차(2017년∼2023년) 패널 자료를 활용해 개인·대학 특성을 통제한 회귀 분석을 한 결과, 국가장학금을 받은 집단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의 월급이 비(非)수혜자 대비 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장학금 수혜액이 1% 증가할 때 임금이 0.007% 증가하는 등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논문은 "신용 제약의 완화가 학생들이 학업 및 자기 계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국가장학금 수혜와 임금 간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나는 양상이 발견됐다.
연구진은 국가장학금이 부모 배경의 영향력을 부분적으로 완충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국가장학금 제도가 지향하는 교육 기회 형평성 제고와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연구는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집중해 생애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영향을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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