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효율 내걸고 조직 만들었지만…세제 감면 폐지 단 3건
재원 확보액 연 100만원도 안돼…다카이치 정권 감세 구상 차질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해 11월 내각관방 산하에 '조세특별조치·보조금 재검토 담당실'을 출범시켜 추진해온 '일본판 정부효율부(DOGE)'의 세제 감면 폐지 성과가 극히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의 미온적 태도로 세출·세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각 부처의 2027년도 세제개편 요구안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정비 대상인 약 120건의 조세 특례 조치 가운데 폐지를 요청한 항목은 단 3건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도 계산할 수 있는 범주에서 연간 10만엔(약 87만원) 수준에 그쳤다.
앞서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요구한 자발적 점검 당시 폐지 의사를 밝힌 곳은 약 120건 중 단 1건이었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이 각 부처에 자발적인 점검 결과를 세제개편에 반영하라고 요구했으나 각 부처의 참여는 저조했다.
폐지 대상이 된 제도마저 실효성이 사실상 없던 항목들이었다.
경제산업성이 폐지를 요청한 중견·중소기업 사업재편 관련 등록면허세 경감 조치는 2024년 도입 이후 이용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총무성이 제출한 사설 5G(로컬 5G) 설비 관련 고정자산세 경감 특례 역시 2024년도 감면액이 10만엔에 불과했다.
어린이가정청도 결혼·육아 자금 증여세 비과세 제도 폐지를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감면액 축소(세수 증대) 효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일본판 DOGE를 통해 비효율적인 조세 특례를 줄이고, 2027년 4월 예정된 식료품 소비세 인하 등에 따른 세원 감소를 메울 방침이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법인세 관련 조세 감면액만 3조2천억엔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폐지 요청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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