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북미간 북핵 관리체계 필요…북러 밀착, 시급 과제"
日언론 대담서 '북핵 관리론' 재차 강조…日전문가도 "방치가 더 위험"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미국과 북한의 핫라인 개설이 북한을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비판을 부를 수 있지만 소통 수단이 없는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2일 주장했다.
차 석좌는 이날 아사히신문에 실린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룬 대담에서 "정책은 현실적이어야 하며 핵을 둘러싼 위기를 피하고자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두되 북핵 위협의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과 군축·비확산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최근에는 한국군의 유사시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차 석좌는 북한의 핵 개발이 상당히 진전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핵무기를 즉각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유지하되 핵물질 생산 저지, 미사일 배치 제한, 핵실험 금지 등에 관해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긴밀히 하는 점이 최근 몇 년간의 가장 큰 변화이자 시급한 과제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양국 관계를 약화할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히라이와 슌지 난잔대 교수도 아사히 대담에서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했던 2006년 이후 안타깝지만, 북핵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방치하는 편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며 차 석좌와 같은 '북핵 관리론'을 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군축 협상에 나설 때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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