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경부 예산 39.7조…한국형 국부펀드에 5천억 현금출자
현물 출자 더해 20조+α 규모로 가동…공급망안정화에 2천억 투자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내년 5천억원을 현금 출자하고, 현물 출자까지 더해 20조원 이상의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를 가동한다.
중동전쟁과 같은 경제 공급망 불안에 대비해 주요 품목의 생산 기지 확보, 수입선 다변화도 지원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5조4천억원 증가한 39조7천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을 통해 재경부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자본·금융 지원에 주력한다.
우선 재경부는 국가 차원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저축형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한다.
현재 한국 대표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는 저축형 국부펀드여서 외국에서 외환으로 재무적 투자만 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최근 각국이 경제 안보·적극적 산업 정책 수단으로 전략형 국부펀드를 활용하는 가운데 한국에도 비슷한 국부펀드가 필요하다고 재경부는 판단했다.
이에 재경부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단기 수익보다 기업·기술의 장기 성숙과 산업 성과를 중시하는 장기 인내 자본을 공급하고, 국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을 통해 5천억원을 현금 출자한다.
여기에 정부 보유 공공기관 주식과 물납 주식 등 현물 출자 등을 더해 초기 자본금을 20조원+α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활용해 전략 산업 분야 기업에 지분이나 직접 투자를 추진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 역시 초반에 규모가 작았으나 운용 수익으로 계속해서 늘려갔다"며 "정부 출자, 운용 수익 재투자 등으로 국부펀드 규모를 적립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급망 주요 품목의 국내외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2천억원을 투자한다. 올해(100억원)의 20배 확대되는 규모다.
중동전쟁 등 심화하는 국제 경제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재경부가 예산안을 통해 한국수출입은행에 2천억원을 출자하면 수은은 현재 운영 중인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이를 출연해 공급망투자 전용 재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후 국내 기업의 신청에 따라 공급망 투자 후보사업을 발굴·검토한 후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재경부는 또 추격형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초혁신 경제 전환을 위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33.5% 증액한 3조6천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내년에는 프로젝트의 성과가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핵심 기술 확보, 실증·사업화 예산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차세대 전력 반도체, 그래핀 등 미래 산업 핵심 소재 부품 지원을 1천138억원에서 1천615억원으로 확대한다.
차세대 태양광·차세대 전력망 등 기후·에너지·미래 대응은 1조1천46억원에서 1조7천68억원으로 증액한다.
이와 함께 K-콘텐츠, K-식품 등 예산도 1조4천523억원에서 1조6천513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기존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기존 15대 과제 이외에도 내년에는 피지컬 AI 핵심부품인 센서,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도 신규 과제로 지정해 예산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 등 미래 전략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K-AI 패키지'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첫 번째 사업으로 1억7천만달러 규모의 '탄자니아 AI·디지털 기술 교육 기관 건립 사업'에 착수해 수원국의 AI·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내 재경부 사업으로는 전략형 국부펀드 등을 포함해 9천500억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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