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가채무 1천700조원대…재정지출 1천조원 시대(종합)
세수 호황에 내년 재정수지 개선…GDP 대비 국가채무 50% 하회
내년 국고채 발행량 222.8조원…정부 "공적자금 상환 완료"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송정은 기자 = 대규모 세수 호황으로 내년 나라살림 적자 비율 등 재정 건정성 지표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기존 중기 계획보다 재정투자 규모를 400조원 이상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정지출 규모는 2030년에는 1천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해 국가채무는 1천70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 '역대급' 총지출…기존 중기계획보다 400조 투자 확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727조9천억원)보다 93조원 증가한 820조9천억원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12.8%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6%)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지출 규모 역시 역대 가장 큰 수준이다.
대규모 재정지출에도 세수가 크게 늘며 재정 지표는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9조9천억원 흑자다. 올해 본예산(-52조7천억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본예산의 107조8천억원 적자와 비교해 100조원 이상 개선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0.1%로, 올해 본예산(3.9%)이나 추가경정예산(3.8%)과 비교하면 대폭 개선된다.
국가채무는 내년 1천519조8천억원으로 1천500조원대로 올라선다.
올해 본예산(1천413조8천억원)과 추경(1천412조8천억원)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난다.
다만 GDP 대비 비율은 개선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라 명목 GDP가 크게 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50%를 하회한다. 올해 본예산(51.6%)보다 3.3%포인트(p), 추경(50.6%) 대비로는 2.3%p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국고채 발행량을 222조8천억원으로 정했다. 올해 본예산(225조7천억원)보다 2조9천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내년 국고채 순증 규모는 올해 본예산 기준 109조4천억원에서 13조1천억원 줄어든 96조3천억원이다.
내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되는, 이른바 '적자국채' 규모는 100조1천억원 수준이다.
내년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한도는 역대 최대인 80억 달러로 확대된다. 올해 50억달러보다 30억달러 늘어난 수준이다. 외환시장 대응 여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중기 재정지출 확대…연평균 증가율 8.4%
정부는 기존 중기 계획보다 총지출 증가율을 상향하고, 잠재성장률의 구조적 반등을 위해 400조원 이상 재정 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지출은 내년 820조원대에서 2028년 894조6천억원, 2029년 957조4천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1천5조2천억원) 1천조원을 넘어선다.
증가율로는 내년 12.8%에서 2028년 9.0%, 2029년 7.0%, 2030년 5.0%로 둔화하는 흐름이다.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4%다.
같은 기간 재정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9.9%로 이보다 높다.
재정수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내년 584조4천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2030년 644조8천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세·지방세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17.0%에서 2027년 22.5%로 높아진 뒤 2030년 21.9%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같은 기간 24.1%에서 29.8%로 올라간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내년 0.1%로 대폭 줄었다가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2030년 2.9%까지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재정건전성 지표 개선이 세수 호황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늘어나는 나랏빚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다시 상승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1천519조8천억원에서 2030년 1천734조1천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48.3%에서 2030년 49.0%로 높아진다. 여전히 올해 본예산(51.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계속…'IMF 위기' 졸업
정부는 세입 기반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중기 재정수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호조 등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 체납관리단·신고포상제 확대 등 징수 노력을 강화하고 사회 보장성 기금 수입 확대로 안정적 세입 기반을 확보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과 저성과·비효율 사업 정비 등 지출구조조정을 상시·지속해 단행하며 의무 지출 구조 개편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저출생·고령화로 연금·의료 등 복지지출이 늘고 국채 이자 부담도 증가하고 있어 의무 지출은 2030년까지 연평균 8.5%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본예산 기준 53.3%에서 2030년 53.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시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해 30년 만에 위기를 극복한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2027년까지 97조2천억원 규모다.
향후 중기적인 분야별 재정 투자 방향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쓰겠다고 제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제조 AI, AIDC 등을 지원하고 자율주행 투자와 농어업 전략산업화, 기술주도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 분야는 저출산 대응 강화 및 지역·필수·공공의료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 안전망 구축과 탄소중립 대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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