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가채무 1천700조원대…재정지출 1천조원 시대
세수 호황에 내년 재정수지 개선…GDP 대비 국가채무 50% 하회
나라살림 적자 비율 0.1%…정부 "공적자금 상환 완료"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송정은 기자 = 대규모 세수 호황으로 내년 나라살림 적자 비율 등 재정 건정성 지표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기존 중기 계획보다 재정투자 규모를 400조원 이상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정지출 규모는 2030년에는 1천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해 국가채무는 1천70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 '역대급' 총지출…기존 중기계획보다 400조 투자 확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727조9천억원)보다 93조원 증가한 820조9천억원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12.8%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6%)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지출 규모 역시 역대 가장 큰 수준이다.
대규모 재정지출에도 세수가 크게 늘며 재정 지표는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9조9천억원 흑자다. 올해 본예산(-52조7천억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본예산의 107조8천억원 적자와 비교해 100조원 이상 개선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0.1%로, 올해 본예산(3.9%)이나 추가경정예산(3.8%)과 비교하면 대폭 개선된다.
국가채무는 내년 1천519조8천억원으로 1천500조원대로 올라선다.
올해 본예산(1천413조8천억원)과 추경(1천412조8천억원)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난다.
다만 GDP 대비 비율은 개선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라 명목 GDP가 크게 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50%를 하회한다. 올해 본예산(51.6%)보다 3.3%포인트(p), 추경(50.6%) 대비로는 2.3%p 낮아질 전망이다.
◇ 중기 재정지출 확대…연평균 증가율 8.4%
정부는 기존 중기 계획보다 총지출 증가율을 상향하고, 잠재성장률의 구조적 반등을 위해 400조원 이상 재정 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지출은 내년 820조원대에서 2028년 894조6천억원, 2029년 957조4천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1천5조2천억원) 1천조원을 넘어선다.
증가율로는 내년 12.8%에서 2028년 9.0%, 2029년 7.0%, 2030년 5.0%로 둔화하는 흐름이다.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4%다.
같은 기간 재정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9.9%로 이보다 높다.
재정수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내년 584조4천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2030년 644조8천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세·지방세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17.0%에서 2027년 22.5%로 높아진 뒤 2030년 21.9%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같은 기간 24.1%에서 29.8%로 올라간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내년 0.1%로 대폭 줄었다가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2030년 2.9%까지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재정건전성 지표 개선이 세수 호황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늘어나는 나랏빚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다시 상승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1천519조8천억원에서 2030년 1천734조1천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48.3%에서 2030년 49.0%로 높아진다. 여전히 올해 본예산(51.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계속…'IMF 위기' 졸업
정부는 세입 기반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중기 재정수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호조 등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 체납관리단·신고포상제 확대 등 징수 노력을 강화하고 사회 보장성 기금 수입 확대로 안정적 세입 기반을 확보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과 저성과·비효율 사업 정비 등 지출구조조정을 상시·지속해 단행하며 의무 지출 구조 개편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저출생·고령화로 연금·의료 등 복지지출이 늘고 국채 이자 부담도 증가하고 있어 의무 지출은 2030년까지 연평균 8.5%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본예산 기준 53.3%에서 2030년 53.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시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해 30년 만에 위기를 극복한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2027년까지 97조2천억원 규모다.
향후 중기적인 분야별 재정 투자 방향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쓰겠다고 제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제조 AI, AIDC 등을 지원하고 자율주행 투자와 농어업 전략산업화, 기술주도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 분야는 저출산 대응 강화 및 지역·필수·공공의료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 안전망 구축과 탄소중립 대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s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