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예산] 61개 사업에 지방우대 적용…전남광주에 4년간 최대 20조
지방 인구 유입·정주 여건 개선 등에 지원금 상향·자부담 인하
5극 3특 성장에 9.8조 투입…기업 설비투자 때 최대 50% 지원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부터 지방 인구 유입, 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등 효과가 큰 사업에 지방 우대원칙을 본격 적용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착을 위해 통합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부터 지방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우대원칙을 대대적으로 적용한다.
지방 우대원칙 적용 사업은 현행 7개에서 내년 61개로 확대된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 가운데 인구 유입, 산업 육성, 일자리 확충, 정주 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큰 사업이 지방 우대원칙을 적용받는다.
사업별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지원금 상향, 자부담 인하, 사업 물량 확대, 지원율 인상 등 다양한 우대 방식이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를 제외하고 내년 지방국립대 신입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를 점차 확대해 2030년까지 지방 국립대 모든 학년의 등록금을 무상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K-청년 뉴딜 아카데미의 경우 일반 지원은 시간당 훈련비 약 1만4천500원, 훈련수당 월 30만원이지만 우대 지원은 훈련비 약 2만4천500원, 훈련수당은 50만원을 준다.
4단계 두뇌 한국 21 지원 사업의 경우 석사 15만원, 박사·박사 수료생은 35만원씩 연구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되는 내일배움카드의 특별훈련수당은 비수도권에 20만∼6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전공의 등의 수련 수당은 20만원 인상된 120만원이다.
아울러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150개 사업에 포괄 보조 규모를 11조9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지방 우대원칙은 내년뿐 아니라 이후에도 점차 확대된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민간투자 사업 평가 때 비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에 경제성 가중치 비중을 5%포인트(p) 축소하는 대신 지역 균형 가중치 5%p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민간 투자사업의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도 도입한다.
공공 조달에서도 인구감소 지역 등 비수도권 기업에 입·낙찰 평가 때 우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지역별로 자립적인 성장 축을 만드는 5극 3특 지방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9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지역 산업 여건, 기업 투자계획,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3∼4개씩 총 25개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성장엔진 산업 앵커 기업(선도 기업)이 대규모 지방 투자에 나설 때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도 7천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권역별 특화산업 기반의 AI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을 연계해 지역 주도형 AI 전환(AX)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4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또 2조8천억원 규모의 초광역계정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3조5천억원 규모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지원한다.
전남광주시가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내년 5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준다.
내년을 포함해 1년에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을 신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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