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교육·주거·자산까지 촘촘하게…내년 43조 투입
올해보다 54% 확대…0세부터 34세까지 최대 2억 지원
18세 만기 때 최대 1억 받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아동수당 확대해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청년창업가 10만명 키운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강류나 기자 = 정부가 내년 청년들의 일자리·창업, 교육·주거·자산, 생활·문화 등 성장단계별로 총 43조3천억원을 투자한다.
출생, 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청년 한 명당 18세까지 최대 1억4천만원, 34세까지 2억원가량의 혜택을 받게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 정책을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로 설정하고,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올해 28조2천억원에서 내년 43조3천억원으로 53.5% 확대할 계획이다.
출생, 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부모가 기준중위 소득 100%이면서 지방 우대 지역에서 첫째인 경우 청년 개인은 18세까지 최대 1억4천57만원, 34세까지 최대 약 1억9천582만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우선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이동 사다리를 복원한다.
이를 위해 대학생에게 현장 실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기업이 공동으로 실습 지원비를 부담하는 '첫 경력 프로젝트'를 신설해 6만명을 지원한다.
정부 역량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채용 장려금으로 연 720만원을 지원한다.
창업 부문에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 기반 청년 창업기업을 선발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청년 창업 패키지'를 도입한다.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창업 프로그램인 '모두의 창업' 지원 등을 확대하고, 4대 과학기술원별 창업원을 신설해 2030년까지 청년 창업가를 10만명 이상 양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출발선 격차 완화를 위해선 대학생의 인공지능(AI) 공동 구독을 지원한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 사립대 학생 대상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도 4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주거 측면에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의 가입 대상 소득 여건을 기존 연 5천만원 대비 확대한다. 청년 월세 지원 요건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까지 상향해 대상을 늘린다.
자산 부문에서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한다. 만기 때 6천만원∼1억원가량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가 차등 매칭할 예정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 아동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연 12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취·창업 때까지 이자를 면제받고 이후 연 2∼5%로 상환할 수 있는 최대 2천만원 규모의 청년 기회 자금을 도입한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정부 기여금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였던 가입 요건을 폐지하고, 모든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에 따라 약 580만명이었던 지원 대상은 약 960만명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우대형 기여금 혜택도 커진다. 매월 본인 납입금의 12%였던 기여금을 15%로 올리고, '지방중소기업 우대트랙'을 신설해 본인 납입금의 25%를 기여금으로 지원한다.
확대된 정부 기여금의 혜택을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또 청년이 매월 50만원씩 3년간 총 1천800만원을 적립해 만기가 도래할 경우 생산적금융(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일시 납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청년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혐료 4만2천원도 지원한다.
구직 단념·고립 은둔 청년 3천명에겐 맞춤형 일 경험을 제공해 자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립 청년 6천명을 대상으로 생활권 가까이에서 참여할 수 있는 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역진성을 지적받은 혼인·출산·입양 세액 공제 부문에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사업을 통합한다.
정부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혼인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출산 때 총 1천만∼2천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을 내년 7월 신설한다.
기존 아동수당보다 2∼3배 지원을 확대해 0∼1세에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을 주는 '아동기본수당'을 내년 7월 도입한다.
정부는 또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 단계를 뒷받침하는 한편, 단기 대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전략'도 연내 수립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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