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추경 의존 최소화"…재정 악화 우려 적극 해명
요미우리 인터뷰서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강조
9월 중하순 내각·자민당 인사서 친정 체제 구축 의지 엿보여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확장재정을 기조로 삼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추경 예산으로 대응하는 등 추경 편성에 의존하는 재정 운영에서 탈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취임한 후 편성한 2025년도 추경 예산의 일반 세출이 증가했지만, 전년도 대비 세수가 늘어난 덕에 추경 뒤 신규 국채 발행액이 전년도보다 낮은 수준인 40조엔(약 346조원) 정도로 억제됐다며 향후에도 비슷한 규모의 국채 발행액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뒤 방위비 증액이나 성장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 투입 등 확장재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나랏빚 비율이 높은 일본 재정의 건전성이 더욱 악화하리라는 우려가 시장에 대두됐고 장기 금리 인상과 엔화 약세 등 부작용이 가시화했다. 이에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인하하려는 자신의 대표적 감세 정책에도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나 자신도 정치인이기 이전에 생활인"이라며 식료품 가격 인하가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급격한 감염병 확산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코로나19 사태 당시 유럽이 시행했던 것처럼 소비세율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론"이라고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달 중하순으로 조율 중인 내각 개편 및 자민당 인사에 대해 "전문성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의정 활동이 눈에 띄는 의원들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는 등 인사 대상을 물색하는 행보를 보이는 중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다카이치 정권 발족 뒤 내각 및 자민당 인사는 당내 기반이 약했던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는 데 '킹메이커' 역할을 한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바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대승을 끌어낸 만큼 이번 인사에서는 친정 체제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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