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CPTPP 가입시 농업계 영향 우려…피해 평가절하 안돼"
9월 농업인·생산자단체 간담회…국내 농업 분야 영향 분석 중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 "가입 시 농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되며 농업계의 예상 피해를 소홀히 고려하거나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제273차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착수하기로 한 데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CPTPP 가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하에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절차를 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PTPP는 농업계의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핵심 이해관계자인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한 뒤 가입 추진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농업계에서는 CPTPP 가입 논의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농업 현장과 사전 협의 없이 CPTPP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다"며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CPTPP 회원국의 농산물 평균 관세 철폐율이 97%에 육박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농산물 평균 관세 철폐율은 72% 수준"이라며 "CPTPP 가입 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으로 국내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농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도 농업인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농업인 종합단체와 품목·분야별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한다.
CPTPP 가입이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향후 필요한 경우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분석 결과는 향후 공청회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농업인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농업계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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