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美 ICC 일본인소장 제재 대응 미흡"…日여야의원 성명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여야 의원들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일본인 소장을 제재한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는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일본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인권 외교를 초당적으로 생각하는 의원연맹'은 미국 정부가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타국에 비해 현저히 미흡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의원연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아카네 소장 제재가 나온 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단순한 감상일 뿐 의사 표명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 ICC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가 미국의 제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가 제재 발표 수일 내에 행동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아카네 소장 등의 제재에 대해 미국 측에 항의하고 즉각적인 철회 요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원연맹 공동회장인 나카타니 겐 자민당 의원(전 방위상)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연맹 총회에서 "법에 의한 질서는 일본 외교의 기축이자 안보 정책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총회에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등이 참석했고 아카네 소장이 의원연맹에 보낸 메시지가 소개됐다.
아카네 소장은 "ICC의 존속과 법의 지배를 끝까지 수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ICC를 일관되게 지지하며 아카네 소장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 필요한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미국 제재에 대한 반론 없이 원론적 입장을 내놓는 데 그쳤다.
한편, 일본 중심의 국제 비영리 재단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범죄 예방과 형사사법 발전 활동을 하고 있는 아시아형정재단(ACPF)은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받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카네 소장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2월부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문제 삼아 ICC 인사들을 줄줄이 제재하고 있다.
ICC는 아카네 소장 등이 추가되면서 판사 18명 중 9명, 차장검사 2명 전원, 전직 검사장 1명과 직원 1명이 미국 제재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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