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2금융권 총량 100% 제외…중저신용자 지원 인센티브
사잇돌·생활안정대출 등 정책상품도 장려
"호재이지만 수익성 아쉽고 건전성은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제2금융권에 중금리대출을 금융회사 가계부채 총량 규제 한도에서 전액 빼주는 인센티브를 꺼내 들었다.
또 정책상품 출시에 더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제2금융권을 소집해 최근 발표한 부동산 금융종합대책 후속 조치 방향을 설명하고 8월 중금리대출 증가분부터 금융기관 총량 대상에서 전부 제외해 별도 관리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금리대출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중금리대출 취급분을 기준으로 저축은행은 80％, 여신업계는 40％까지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달부터 이 비율을 100％까지 높인다.
그러면서 이날 참석한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등에 중금리대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중금리대출은 금리 상한 12％대에서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실행된다.
앞으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과 비슷하게 금융회사 총량 주머니가 아닌 당국이 관리하는 유보분으로 산정된다. 현재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는 크게 금융사·정책대출·유보분 항목으로 나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금리대출은 (취급분) 일부만 (총량 한도에서) 빼줬는데 서민금융상품처럼 다 제외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2금융권이 중금리대출을 취급할 유인과 여력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국은 사잇돌대출이나 중금리생활안정대출 등 정책상품도 더 적극 출시하라고 당부했다.
사잇돌대출Ⅱ는 여전업권이 새롭게 취급하게 될 중신용자 대상 정책성 보증부 상품으로 오는 10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은 지난 6월 말 저축은행 6곳이 처음 출시한 데 이어 지난달 캐피탈업계에서 내놨고, 현재 카드사와 다른 저축은행들도 준비 중이다.
정책서민대출 순증액도 금융사 한도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중금리대출 인센티브는 저축은행과 카드업계에서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업계는 중금리대출 규모가 미미한 편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실적은 4조9천8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6조3천272억원)와 비교하면 약 22.4% 감소했다.
다만 2분기엔 2조7천496억원으로 1분기(2조1천584억원)보단 약 27％ 증가했다.
지난 4월 가계대출 총량 규제 80% 제외 인센티브가 시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카드사는 작년 상반기 약 3조4천916억원에서 올 상반기 4조9천458억원으로 약 41.6％ 늘었지만 올해 2분기(2조3천750억원)엔 1분기(2조5천708억원)보다 7.6％ 감소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등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총량이 묶인 상황에서 이런 인센티브는 호재"라면도 "수익성이 아쉬울 수 있고 나중에 건전성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은 이번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확대(1.5%→3%)에 따라 개별 한도가 늘어나는 규모는 은행권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호금융권은 작년 가계대출 관리 실패로 올해 0∼1%만 순증 가능하도록 페널티를 받은 상황에서도 올해 대출이 많이 늘어서 여력이 없는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권은 총량을 웬만큼 늘려줘도 이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크다"며 "(집단대출이 들어가는) 유보분을 활용하는 게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카드업계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올해 총량 규제를 준수한 점과 중금리대출 확대 등을 감안해서 한도를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카드론의 경우 지난 5월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뒤 두달째 감소세다.
다만 다른 당국자는 "한도를 늘려줘도 엄청나게 숨통이 트이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배분될 총량 증가분은 향후 업권 협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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