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 이전 내주 국무회의 심의 가능성…공공기관 반발 고조
"25일 국무회의 상정될 듯"…공공기관 이전 논의도 급물살 전망
금감원·예보 노조, 청와대 앞 공동회견…농협·서금원 노조도 한목소리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수련 김지연 기자 =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2차 지방이전 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면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들은 내주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잇달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정부 관계자는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행정기관 지방이전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주무 부처로 나서서 지방이전을 추진 중이다.
행정기관 중에는 금융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성평등가족부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 행정기관 이전 논의에 맞춰 소속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국토부는 서울 잔류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처럼 행정·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이 가시화하면서 공공기관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조는 예금보험공사 노조와 공동으로 오는 24일 청와대 앞에서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이들 노조는 "지방이전 시 금융 안전망이 붕괴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지방이전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집단행동과 함께 본격적인 내부 결집에도 나섰다.
금감원 노조는 최근 조합원 1천538명을 대상으로 지방이전에 관한 구성원 인식조사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전체 참여자 중 85.6%가 지방이전 확정 시 이직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이직을 적극 고려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69.7%였다.
전문성을 지닌 직원 이탈 가능성은 더 컸다. 이직을 고려한다고 답한 회계사 직원은 90.6%(이하 적극 고려 78.9%), 변호사 직원은 94.2%(85.5%)로 집계됐다.
예보 노조도 지난 11일 토론회를 하고 예보의 적정 입지는 금융회사와 금융 인프라가 밀집한 서울이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0일에는 노동이사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근거로 지방이전에 적극 대응할 것을 경영진에 공식 요구했다.
농협중앙회·서민금융진흥원·교직원공제회 노조도 오는 25일 청와대 앞에서 지방이전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이들 노조는 "기관마다 설립목적과 법적 성격, 재원, 업무기능이 다른데도 이를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전하려 한다"며 "이런 방식은 국토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기관의 기능·공공성을 훼손하는 졸속 이전"이라고 비난했다.
이밖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정부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의 지방 이전 발표를 강행하면 다음 달 4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96.1%의 찬성을 얻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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