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구조조정 50조+α로 커진다…교부금 감축 교육부엔 인센티브
올해 지출구조조정의 2배로…교부금 개편, 의무지출 20% 감축 효과
기초연금 개편도 이달 말 예산안에 담겨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중인 정부가 당초 예고한 50조원을 훌쩍 넘는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55년 만에 개편하며 감축 효과가 크게 발생했고, 이에 따라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한 교육부에는 중점 사업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의무지출 10%, 재량지출을 15%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50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령화로 복지 소요가 늘며 해마다 불어나는 법정 의무지출도 감축 목표를 세워 이목이 쏠렸다.
예산안 편성 막바지 작업 중인 현재 실제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50조원을 상당폭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올해 지출구조조정 규모(27조원)의 2배 이상으로 커진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이 큰 폭의 지출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내국세가 늘어나면 기계적으로 교육교부금이 증가하는 구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전년도 교육교부금에 최근 3년 연평균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한 산식으로 산정한다.
이번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9천억원으로 당초 내년 교육교부금이 100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것보다 20조원 안팎 줄어든다.
이는 의무지출을 약 20% 줄이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의무지출은 증액 여부와 관계 없이 제도 개선 전후를 비교해 절감 규모로 따지기로 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많이 한 부처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이뤄진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지출구조조정 우수 부처는 핵심 사업 투자 재원을 우선으로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실제로 박홍근 기획처 장관도 지난 4월 타운홀 미팅에서 "줄어든 사업 규모를 다른 부처에 쓴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하진 않는다"며 "해당 부처 예산은 다른 분야로 전환하진 않으니 그 분야에 국가적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큰 폭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만큼, 부처의 핵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교육교부금뿐 아니라 다른 의무지출도 제도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기초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편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달 말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개편안을 담을 예정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기준연금액 추가 지원 등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해 저소득층 집중 지원 제도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로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같은 금액을 받고 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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