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년 국방예산안 48조7천억원 확정…역대 최대
올해보다 7조5천억원 증액…여소야대 국회 통과 관건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이 내년도 국방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천225억 대만달러(약 48조7천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21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전날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주재하는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 관련 회의에서 이같은 예산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줘 행정원장은 또 내년도 세입·세출 규모를 모두 역대 최대인 3조9천266억 대만달러(약 170조3천억원)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예산안을 이달 말까지 여소야대 구조인 입법원(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입법원이 합리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역대 최대인 이번 국방예산은 지난 17일 행정원(내각 격)의 내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관련 보고를 받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최종 재가를 거쳐 이뤄졌다.
전날 확정된 내년도 국방예산은 역대 최고였던 올해 9천495억 대만달러(약 41조7천억원)보다 1천730억 대만달러(약 7조5천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대만달러(약 43조원)를 넘어섰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추정치(28조6천억 대만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GDP 대비 3.93%에 달하고, 올해 8월 발표한 내년도 GDP 추정치(37조3천억 대만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GDP 대비 3.01%에 달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을 참고삼아 편성된 대만의 내년도 국방예산은 국방부 6천919억 대만달러, 해순서(해경) 273억 대만달러, 퇴역군인지원위원회 1천38억 대만달러, 특별예산 2천388억 대만달러, 비업무특별기금 약 607억 대만달러 등으로 배정됐다.
특히 국방부 예산안은 군사 투자예산이 올해보다 975억 대만달러가 늘어난 2천591억 대만달러, 탄약 및 예비 부품 조달 등 운영유지비는 257억 대만달러가 증액된 2천247억 대만달러, 지원병의 점진적 증가로 인한 인력유지비는 73억 대만달러가 늘어난 2천81억 대만달러로 각각 편성됐다.
이런 가운데 대만 국방부 주계국 예밍더 세계처장(소장)은 이번 국방예산안의 중점이 다층 방공시스템 '대만판 아이언돔'(T-돔) 구축, 무인기(드론) 전력 구축, 방어 전력 강화, 제해 능력 강화를 위해 자국 군함은 스스로 건조한다는 '국함국조' 정책의 지속적 지원에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대만 행정원이 이르면 오는 27일 드론, 톈궁4형 창궁(强弓) 수직 미사일 등 국방 관련 추가예산안을 심의·편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라이 총통은 지난 1월 올해 대만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서고 2030년까지 GDP의 5%에 도달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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