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승승장구…정부계약 따내고 규제 완화 받고
골든돔 프로젝트 핵심사업자 선정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한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었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정부 계약을 많이 따내고 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받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페이스X가 월가에서는 험난한 여정을 겪었지만, 워싱턴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해 들어 스페이스X는 군사 위성 제작이나 발사와 관련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정부 사업을 수주했다. 의원들이 다른 업체들에도 기회를 주도록 압력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룬 결과다.
정부는 또 스페이스X가 일부 무선 네트워크 관련 요건을 면제받도록 허용하는 한편, 로켓 발사 관련 환경 검토 절차도 간소화하고 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토드 해리슨 애널리스트는 "스페이스X의 계약 수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큰 맥락에서 보면 규제 완화가 스페이스X의 사업 모델에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이스X는 로켓 발사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군과 정보기관의 주요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적의 미사일과 항공기를 추적하는 위성 사업 '골든 돔'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부터 스페이스X가 이 사업의 유력 사업자로 떠오르자 일부 의원들은 단일 기업이 국가 안보 사업을 수년간 독점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다른 업체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미 우주군도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공고를 냈지만 매우 엄격한 기준과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다른 업체들은 경쟁에서 밀려났다.
결국 올해 초 스페이스X는 42억달러(약 5조8천억원) 규모의 미사일 추적 위성 수백 대 개발 계약을 수주했다. 이후 미 우주군은 이 프로그램에 함께할 다른 세 기업도 선정했지만, 계약 금액은 최대 6억1천500만달러(약 8천500억원)로 스페이스X에 훨씬 못 미쳤다.
미 우주군 대변인은 프로그램 요구사항은 특정 업체에 국한되지 않으며, 조달 전략은 공개경쟁을 촉진하고 군사적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 최고운영책임자(COO)이자 사장인 그윈 숏웰은 이달 초 투자자 컨퍼런스콜에서 국가 안보 위성 사업 수주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사업 전망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스페이스X는 미사일 추적 계약 외에도 골든 돔 프로젝트에 필요한 군사 데이터 위성과 로켓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도 선정됐다. 지금까지 골든 돔 관련 계약만 80억달러 이상으로, 프로젝트 총예산의 최소 3분의 1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도 스페이스X에 도움을 준다.
머스크는 과거 스타십 로켓과 관련된 연방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의무에 대해 불만을 표명한 바 있는데 연방 교통 당국은 올해 7월 우주 관련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방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및 대안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률에서 발사 및 우주 항만 개발을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지난 5월 스페이스X의 위성 휴대전화 연결용 주파수 사용권 구매 계획을 승인했다.
FCC는 거래를 승인하면서 무선 자원 소유자가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지상 인프라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도 면제해 줬다. FCC는 해당 규정이 스페이스X에 부담이 될 것이며, 스페이스X의 네트워크 구축이 미국의 연결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월에는 지구에 더 가까이 위치한 위성(스타링크)이 훨씬 멀리서 운용되는 위성과 간섭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별도의 FCC 규정에서도 면제를 확보했다. FCC는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우선 스페이스X에 대해 면제 조치를 해줬다.
FCC는 또 스페이스X가 최대 100만 개의 AI 위성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이 계획의 기각을 요구한 스페이스X의 경쟁사 블루 오리진에 대해 "수천 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리고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청원을 제기하는 데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기보다는 FCC가 정한 위성 관련 단계별 목표에 집중하라"고 지적했다.
sa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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