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미투자 1호' 멕시코만 원유항 사업, 美법원이 '제동'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일본의 대미 투자 1차 사업 중 하나인 텍사스주 원유 선적항 건설 프로젝트가 미국 법원에 의해 승인이 취소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2일 미국 해사청의 이 사업 승인에 '중대한 절차상 미비'가 있다면서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사업은 5천500달러(764조원) 규모의 일본 대미 투자 사업 중 일부다. 사업비는 21억달러(2조9천억원)로 예상됐다.
이 사업은 해사청이 지난해 2월 승인했는데, 현지 환경보호단체가 원래 항만을 건설할 수 없는 구역에 항만이 중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었다.
미국의 심해항만법상 한 구역 내에는 원유 선적항을 1개만 지을 수 있고,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도 항만의 일부로 본다. 그러나 이 사업 계획에 따르면 다른 항구의 파이프라인과 겹치게 된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었고, 결국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일본의 대미 투자 사업 추진 초반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일본 언론들은 거액의 투자에 대한 심사·소송 리스크가 부각됐다고 우려했다.
판결 소식은 사업비를 대출하는 일본 국책은행 국제협력은행(JBIC)이 지난 14일 이 사업에 대한 추가 융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뒤 나왔다.
JBIC는 일본 3대 대형은행과 함께 이 사업에의 공동 대출 규모를 기존보다 1억200만달러 (1천418억원) 늘려 4억1천500만달러(5천769억원)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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